상가·호텔·공장 ‘영끌’ 전세대책 내고도…“임대3법 긍정효과”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세난이 극심화되자 정부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전세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규모(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나타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달 가까이 준비해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공급방식은 ▲공공임대 공실활용 ▲공공 전세 주택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이다.

특히 상가·사무실·호텔·공장까지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처방 대신 공급 총량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한 ‘궁여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9700가구, 서울에 5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주택도시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빈 호텔 등 비주택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를 놓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의문이 따르고 있다. 비싼 돈을 들여 비주택을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원룸 형태에 불과해 3~4인 가구가 원하는 주거 형태를 충족하겠냐는 게 대표적이다.

野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 대책”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상가,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니 황당 그 자체다”며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신감을 보이더니 겨우 이런 대책이었나”라고 개탄했다.

그는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의 대책”이라며 “원룸으로 개조되는 탓에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 형태에 맞지 않을뿐더러, 만만찮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소요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학군과 주위 생활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전 정부 탓’, ‘저금리 탓’만 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몰염치가 극에 달한다”며 “임대차 3법의 폐기와 시장 친화 정책 등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10명 중 7명 전세값 부담없이 살게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도 여전히 정부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란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가구분화로 인한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다. ▲19년 기준 수도권 가구 수 증가 폭은 25만 4천으로, 16년 12만 9천 가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핑계를 댔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다”며 “10명 중 7명은 전세값 부담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해석하며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다”고 자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