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 대통령, 국민 원하는 내집 마련 사다리 이해 못해”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오후 충북 괴산군 자연드림파크를 방문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2020.11.18./뉴스1 © News1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 대책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이 원하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11만4000가구의 공공 전세였는데, 임대차법을 고쳐서 민간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국민 세금으로 호텔 방을 포함해 공공 전세 11만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정부 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호의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 임대를 살짝 늘려 11만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호텔 방 공공전세가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이 왜 절망하고 국민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직시하라”며 “임대차법부터 원상복구하고 주택 생태계와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