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개혁 촉구…“평화적·자위적 활동도 ‘위협’ 매도”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 © 뉴스1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김성 유엔 주재 상임대표(대사)가 지난 16일 유엔총회 제75차 회의 전원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와 관련 이 같이 연설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민주주의적이고 공정성이 심히 결여된 기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주권 국가들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무력침공과 공습, 이로부터 초래되는 민간인 학살행위는 묵인되는 반면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들과 심지어 평화적 목적의 우주 개발 활동마저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되어 문제시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으로 보고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자위적 군사 활동이자 평화적 우주개발이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는 이어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자기 권능에도 맞지 않는 문제들에까지 개입하는 월권행위들도 우심해지고 있다”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은 안중에도 없이 유엔 안보리를 저들의 정치군사적 목적 실현에 도용하려는 특정 국가들의 강권과 전횡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하며 이중 기준과 불공정성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엔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뿐 아니라 상임이사국으로도 들어가 국제사회를 균등하게 대표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일본과 같은 나라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일본이 “지난 세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하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전범국”이라며 “이런 나라가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에 그것도 상이이사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유엔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공헌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략과 약탈로 얼룩진 과거사를 되풀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세계를 또 한 차례의 전쟁에 몰아넣는 참극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담보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