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전작권 2년뒤 전환? 판단 시기상조”

주한미군사령관 부정적 입장 밝혀
“모든 조건 충족돼야… 갈 길 남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작권 전환까지) 2년 남았다고 추측을 제기하는데 이는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돼야(all conditions fully met) 전작권 전환 준비가 갖춰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검증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았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한미가 합의한 대로 ‘조건 기반(condition based)’ 원칙에 따라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미 국방부 관계자도 특정시한을 정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경우 양국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그는 “현재까지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임박 징후는 없다”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정보를 더 수집하는 등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미사일 등에 대해서는 “실제인지 단순히 형상만 변경(visually modified)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어떤 무기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국방부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