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던진 김종인-이재명, 이번엔 “3차 재난지원금”

김종인 "내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 등 포함 안돼"
"1월에 추경하는 것보단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
이재명 "당분간 더 나빠져…3, 4차 지원 불가피"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 공평하게 지급해야"

올해 초 기본소득 도입을 정치권에 화두로 던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 예산상 준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는데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 것 아닌가”라며 “본예산을 12월2일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예측도 못하고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코로나가 악화되면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것 아닌가”라며 “그럼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사전에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20일 3차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