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 與 “법개정은 계속 진행”

국회의장 중재로 후보압축 재시도
與, 25일 공수처법 심사 예정대로
野, 24일 의총 열어 대응방법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다시 소집된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천위는 이르면 25일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을 다시 시도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이나 추천위원장의 소집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추천위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압축에 나섰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비토(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추천위의 활동 재개와 관계없이 공수처법 개정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천위가 4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경우 민주당은 비토권 행사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는 중단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대해 “무소불위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천위 재가동은 ‘명분쌓기’일 뿐 추천위가 또다시 파행하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 개정을 막을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상황.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