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특별법에 “신공항 2030년 개항”… 현정권서 첫삽 떠 대못 박겠다는 포석

與 25일 공동발의… 예타 생략

부산 가덕도. 뉴시스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속도전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검증 결과를 발표한 지 8일 만에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를 대신해 특별법 입법에 나선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4일 당 의원총회 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25일 공동발의하고 26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증위의 발표 직후부터 한 정책위의장의 대표 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준비해 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산·울산·경남 항공 물류의 99%는 인천공항에서 처리해 연간 물류비용만 7000억 원이 들고, 이 물류비용 10년이면 가덕도 공항 건설비용을 상쇄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단축 방향이 주 내용”이라며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이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필수적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다는 여권의 계획을 아예 법으로 못 박겠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25일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과 민주당의 안을 병합 심사해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특별법을 서두르는 것은 현 정부하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첫 삽을 떠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이 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혔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뿐만 아니라 대구 통합신공항, 광주공항 특별법까지 꺼내든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잘 만들어 야당 법안과 병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군 공항인 대구공항, 광주공항을 이전하는 작업이 추진 중인데 이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의당은 “이쯤하면 공항 ‘표’퓰리즘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신공항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수요 예측, 타당성 검토 등이 전제되는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