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것은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의 담당 판사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직적인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 시대착오적,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이 함께해야 한다.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며 “법무부는 윤 총장의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혐의가 매우 심각해보인다.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 불법사찰은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특별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며 “윤 총장은 이제라도 검찰총수에 걸맞게 징계절차 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 대면감찰을 거부하면서 이미 징계 사태를 자초한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역시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의 심각한 준법 감각을 보여준 사건이다. 권력기관은 정보취합 자체가 권력행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에서 수사정보가 아닌 정보기관에서 하는 전형적인 정보 불법 사찰로, 이것으로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가정보원, 보안사령관, 총리실 다 처벌받았다”며 “검찰이 이런 낡은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은 권력 보호자가 아니고 감시자가 돼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추미애·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치고 넘어가겠다. 똑같은 권력기관인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감싸고 뒷받침하는 것은 언론이 할 일이 아니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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