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없는 것에 대해 “개그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 침묵은) 개그 같은 느낌이 난다”며 “적어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지속됐고 법무부장관이 총장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사안이면 최소한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얘기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징계 절차에 잘 응하는 것이 맞다’든지 아니면 ‘부적절하다’든지 대통령으로서 책임지는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만 받았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는 얘기인가?”라고 물었다.
또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요구는 사실상 사퇴를 강요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침묵을 했더라도 이 정도 되면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하고 나면 (대통령은) 가만히 받아주는 걸로 가서 결국은 ‘윤 총장 밀어내기 한 건 내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사유로 내세운 6가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참 추미애 장관답다. 각각 징계사유를 보면 어느 검사가 표현한 것처럼 ‘질 낮은 고발장’ 같다. 딱 거기에 맞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면서 그 이유로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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