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發 재난지원금 수용 선회…“본예산 순증 조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난지원금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이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주장하면서다.

여당은 예산 심사 시간이 부족하고 재원 마련도 어렵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해왔지만 야당이 추가 국채발행을 통한 본예산 순증에 동의한다면 재난지원금 편성을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감액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위해 뉴딜 예산을 깎자는 야당의 공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 현실적 안을 야당이 제시한다면 우리도 검토는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야당이 먼저 국채 발행 규모를 키워서 (본예산을) 순증하자고 제안하고, 정부를 같이 설득하자고 한다면 우리도 그 문제(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나설 수있다”고 덧붙였다.

본예산 순증을 전제로 야당이 제안한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야당의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 제안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며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해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에 긴급생계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만원의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 지급 방안도 제안했다.

내년에 555조8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된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본예산 순증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해 조건부로 야당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공을 다시 야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실시한 3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56.3%(매우 찬성 22.4%, 찬성하는 편 33.9%)를 기록했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응답자도 57.1%로 집계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