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5일 “민주당 주요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서 하루 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방문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하면서, “그런데 청와대는 직무정지 발표 15분 전에 보고받고 대통령은 아무말이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경위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추천하기 위해서 법 개정 작업부터 다양한 액션을 취해왔다”며 “윤 총장 찍어내기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대한 법 개정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윤 총장 직무정지 등이 “긴밀하게 연결됐다고 본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하루 전에 알았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발표가 어떤 의도로 그 시점에 발표된 것 같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것은 민주당에 확인하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늘(25일) 오전 1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내일(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윤 총장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15분 만에 산회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했다”며 “윤 총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진 출석해서 발언하겠다고 하면 현행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윤 총장의 출석 요구도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했다.
또 “이것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라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가 통보가 가면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의 윤 총장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선 “추 장관이 그간 행한 불법적 수사지휘권 발동, 직권남용한 감찰 지시,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 정치적 목적으로 전횡된 지난 1월 검찰 간부인사까지 모두 국정조사에 포함해서 하자”고 받아쳤다.
한편 김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좁힌다는 데 어느 정도 좁혀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추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더라도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지 않냐”며 추천위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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