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尹 직무정지, 秋 감찰권 남용 모두 국정조사해야”

"집권세력, 자유 민주주의 지킬 의지 있나"
"국민 분노 쏟아져…포괄적 국정조사 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과잉 인사권 행사 등에 대해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보면서 과연 집권 세력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 기관이 법치가 아니라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직권남용으로 좌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위치에 있는데, 사실상 검찰조직 무력화, 법치질서 문란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너무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 안 한 흔적이 곳곳에 드러난다”며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과잉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 정부 들어 사법 질서가 아주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다. 이래도 한국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득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엄중 경고한다”며 “한국 역사에 또다른 오점 남기지 않도록 명심하라”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들은 회의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발언한 영상을 시청했다.

또 당 회의실 내 백드롭(배경막)도 지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의 표명 직후에 문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문구로 전면 교체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저격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K-방역이 전세계적으로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며 “그런데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과연 우리 방역조치가 완벽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관리를 질병청장에 위임해야 현명하다”며 “코로나를 총괄한다는 총리가 TV에 나와서 정치적 발언을 자꾸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중지될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가급적 입증 가능한 전문가에 위임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