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줄 알았는데,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4명까지 총 110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된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앞서서 감찰 규정을 도둑 개정,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던 감찰위 자문 없이 징계 청구 명령을 독단으로 결정했다”며 “감찰위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법무부가 10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 위험이 있다고 연기하려 하자 감찰위원이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명령 청구에서도 감찰위 자문을 뛰어넘겼는데, 징계위도 ‘패싱’하고 장관 자신이 위원장인 징계위로 직행하려다가 딱 걸렸다”고 했다.
이어 “이젠 감찰위원을 직무정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라. 이렇게 딴지 거는 감찰위원을 직무정지하고 징계 절차로 나가길 검토해 보라”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러던 차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우리는 적극 환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민주당이 신속히 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산업부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경제성 조작한 게 수고가 많았다는 건가. 증거 자료를 파기한 게 힘든 일이냐”며 “총리도 관여하고 응원한 것인지 밝히라. 범죄 행위를 응원한다면 총리 자격이 있나. 총리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외국이라면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또 전날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교체해 달라고 촉구하고 김도읍 의원실 보좌진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윤 위원장은 인격 모독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며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데 법사위원장 자격시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밝혀달라”고 받아쳤다.
그는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가 ‘공수처는 중립성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데 참으로 환영하고 다행”이라며 “집권 세력이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공수처가 제 2의 추미애 특수부가 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정의당 가치에 대해 큰 기대와 뜻을 같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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