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50 탄소중립위 설치…산업부 에너지차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확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정책 금융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