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盧 때는 검사들이 총장사퇴 직언, 文은 부담 안 지려해”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주도하는 ‘누구나 참여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11.1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29일 “광장에서 촛불을 들 때 우리는 적어도 그 결과로서 말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대통령을 갖게 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혼란은 대통령이 명확한 말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서 생긴 것이다. 직접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2003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도부,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날 노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듣고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고 직언을 해서 사표를 받아내다시피 했던 것은 검사들이었다”며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직접 같이 가기 어렵다고 한 이상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들의 생각이었고, 검찰총장도 결국 동의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 대통령이 명확하게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는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이 보인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 때문에 공무원 조직인 검찰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애초에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검찰총장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 더 이상 비겁할 수 있느냐”며 “결국 문제의 본질(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바꾸고 싶어한다는)을 외면하고 다른 이유를 둘러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면으로 입장을 밝히면 이런 소모적인 일이 벌어지겠냐”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게 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