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명분 들어 사법부 분열 초래"
"방역지침 혼란…수능 방역 만전 기해야"
"美·中 모두에게 미움 받는 외교 끝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정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총장을 꼭 내쳐야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국민들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윤 총장 내쫓기 시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지 국민의 상식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 판사와 검사 사이를 벌어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사를 사찰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모든 사회 분야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려고 하는 의도를 왜 갖고 있는지 국민의 상식으론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전국은 1.5단계로 격상하고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했는데, 국민들은 어떤 방역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치적 방역을 하지 말고 질병청 등 전문가 의견에 따른 원칙있는 방역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흘 뒤 안전한 수능을 위해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도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에 대해 “미국 대선 이후 우리 분위기를 살피고 압박하려 온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왕이가 한미관계 변화에 대해 견제를 하려는데 정부는 무전략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자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동맹이 중요한데,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어설픈 외교를 끝내야 한다”면서 “사안별로 우리 국익에 최적화된 전략이 필요하고, 동북아 질서의 급변이 오기 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안보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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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2:06:03
법치국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법치가 땅에 떨어진지가 언제인데 법치국가 운운하시는지요....대한민국 헌법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반죽만들듯이 만들고 일개 법무부장관이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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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2:06:03
법치국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법치가 땅에 떨어진지가 언제인데 법치국가 운운하시는지요....대한민국 헌법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반죽만들듯이 만들고 일개 법무부장관이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