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참석 거부…윤호중 징계안 의안과 제출

"공식 사과도 없이 일정과 안건만 마음대로 통보"
"여당 법사위원은 판사들에 집단 행동 요구까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공식적 사과 없이는 선택적 법사위에 응할 수 없다”고 전체회의 참석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가 개의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과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다”고 분개했다.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오후 3시50분께 윤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안과에 공식 제출했다. 정희용 원내부대표는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20명의 의원들이 국회법 25조 등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한 여당 법사위원이 현역 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저녁 여당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통화”라며 “집단 행동 주문이 여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인지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문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일에 전국법관회의가 예정돼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판사 분석자료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사법부 목소리를 낼 판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을 여당 법사위원이 했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무리수, 헛발질, 위법 압수수색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물품 목록과 실제 압수한 물품 목록, 대검 감찰부장의 총장 직무대행 보고 및 결재 여부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흘째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무리수 압수수색을 자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법관 평가제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법관 평가는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관을 깐깐하게 평가한다. 우수 법관 선발 기준은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세평을 토대로 한다. 법조인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법조인대관’도 있다”며 “추 장관에게 묻는다. 이것은 추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 사찰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