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秋 칼춤이 검찰개혁?…대통령, 공수처장 주물럭”

말바꾸기 논란에 “공수처장 임명권 야당에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을바람에 널뛰듯 추는 칼춤이 ‘검찰개혁’이냐”고 물으며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은 검찰 무력화, 검찰 망가뜨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자신이 공수처에 찬성했다는 여당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렇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공수처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편이었다”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게 ‘그 때는 찬성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반대하느냐’ 시비를 걸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말바꾸기’ 프레임으로 저의 신뢰를 허물어뜨리려거든, 당시 제 발언이라도 꼼꼼이 읽어보고 해주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공수처 신설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독립할 것이며, 기존 검찰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며, 기존 검찰의 폐단을 공수처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 등 자신의 입장을 소개하며 “저는 ‘공수처장 임명권이 야당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도입하려는 그 공수처가,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공수처냐”면서 “문 정권은 지금 제 앞에 승냥이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유기견이라고 우기면서 제게 입양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한 마디 더 묻겠다”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느닷없이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꼽은 징계사유 여섯가지를 들어 징계위위원회를 열겠다고 한다. 윤석열을 잘라내고 나면, 이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목은 법무장관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된다.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법무장관 무서워서 권력비리에 칼날을 갖다댈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의 공수처법 그대로 가면 검찰보다 무서운 괴물 사법기구가 탄생하게 된다”며 “공수처장이 마음 먹은 대로 23명의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수천 명의 검사와 판사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대통령과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수없이 강조했다. 공수처법 관철을 위한 사탕발림이었다”며 “우리 야당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몇몇 후보들을 거부하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선택하면, 그게 무슨 공수처냐. 그건 ‘가짜 공수처’”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속여 온 거냐”며 “야당 속이고, 국민 속이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 같느냐. 우리 국민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