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법 표결 보이콧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개악”

정보수집 대상에 '경제 교란' 포함…"독소조항"
하태경 "5공 시대로 회귀…전 국민 사찰 문 연 것"
"DJ가 개혁한 국정원 사실상 해체…제 정신인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 끝에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민주당 위원들이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하자, 이에 강력 항의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예정에 없던 정보위 법안소위를 강행한 데 이어 엿새 만에 야당과 합의를 배제한 채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는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무엇보다 국정원법 개정안 중 대공수사권 폐지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직무 중 정보수집 대상으로 ‘경제질서 교란’이 포함된 것을 두고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경우)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질서 교란은 전 국민 사찰(伺察) 문을 여는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 “이사할 집이 없는데 이사를 결정한 것이다. 아파트로 치면 리모델링 중이라 몇동 몇호로 갈지 알 수 없다”며“원래 국정원 국내 정보와 수사 분리를 위해 수사권 이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수집)안 하기로 했지만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한다면 악용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경찰 개편 정부안을 보면 대공수사권이 가동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위원회 지휘를 받는다”며 “보스가 3명인 조직에서 대공수사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경제교란 조항은 부동산·주식시장,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어서 민간인 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고 끝까지 빼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해외 연계 경제 교란으로 통과시키려고 했다”며 “우리 경제 자체가 해외와 연계돼 있는데 ‘해외연계(문구)’를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정보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이번 국정원법 개정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정의하겠다”며 “국민들은 국정원 기능축소에서 국내정보를 축소하고 안보에 전념한다지만 대공수사 기능을 이관한 것이 아니라 폐지한 것이다. 이관이면 국정원 기능과 인력을 다른 기관에 이체해야하는데 그런 조치가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보위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대공수사기능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내 정보 수집을 강화시킨 대표적 개악법안이라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 “여당만이 찬성해 통과시킨 이번 국정원법은 국가안보의 생명인 대공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경찰의 정보수집권만 키워준 개악”이라며“고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한 국가정보원을 사실상 해체하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못하게 되는 대신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해 악용한다면 ‘경찰공화국’ 5공 시절 치안본부가 부활할 수도 있다”며 “정보수집 조사 대상에 ‘경제 교란’까지 포함시킨다니 전 국민을 상대로 사찰활동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