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증액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560조 원 규모로 짜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2일이다. 사진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2020.11.30/뉴스1 © News1

여야가 1일 총 558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계층을 지원하는 예산 3조 원과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9000억 원도 증액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7조 5000억 원의 더 투입하기로 했다. 증액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 원도 반영됐다.

예년과 달리 대규모 증액이 결정됨에 따라 여야는 기존 사업 예산에서 5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재원은 2조2000억 원 수준의 국채발행을 통해 채우기로 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됨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약 558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는 2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