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법 별도 발의… 與보다 징역형 높이고 벌금형 낮춰

국민의힘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사업주나 대표(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미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의 벌금)보다 징역형은 더 높고 벌금형은 낮은 셈이다. 당 일각에선 형사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높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박 의원안과 강 의원안과 달리 과실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징벌적손해배상과 공무원 처벌 규정도 빠졌다. 박 의원안은 중대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 강 의원안은 3∼10배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