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들 “김남국, 전국법관회의와 무슨 관계인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판사 집단행동 유도’ 의혹이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계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브리핑 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본인의 ‘판사 집단행동 유도’ 공작이 전국법관회의 움직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묵시적 청탁이라도 했는지 소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을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올리고,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에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런 움직임이 김 의원의 ‘판사 집단행동 유도’ 공작 의혹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주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 등 판사 집단행동 유도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혹에 김 의원은 “개연성 없는 엉터리 소설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유도할 만한 능력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부인했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연일 김 의원에게 누구와 통화했는지, 일시, 통화 시간,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도 “전‧현직 무법 장관을 사수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나 판사 집단행동 유도 공작에 대해 ‘소설 쓰시네’라는 말까지 따라 해서야 되겠나”라며 “소설 폄훼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