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협력단체 만나 “유엔 제재 포괄적 면제 추진”

"北 방역 단계 격상…인도협력 못해 아쉬워"
"내년 상반기 새로운 '평화의 봄' 위해 노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유엔의 제재 면제 절차를 포괄적으로 받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임원진과 만난 자리에서 “얼마 전에 유엔에서 인도협력 분야 제재 면제 절차를 개선했는데 우리가 제재위와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년치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틀을 만들고, 더 나아가 포괄적인 패키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방법을 꾸준히 검토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쪽이 방역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8차 당 대회까지 80일 전투를 진행하며 방역과 태풍 피해 극복을 우선하면서 여전히 봉쇄가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인도협력 분야에서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1월20일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이 8차 당 대회를 하면 변화된 상황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간 정책적 공조를 깊게 만들고 북이 더 유연히 접근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면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평화의 봄을 만들어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범 북민협 회장은 “2021년이 남북협력에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해가 되길 기원한다”며 남북 합의 이행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군사적으로 긴장된 상황을 남북 공동으로 새해에는 더욱 유의해 노력하자는 것을 남북 이행기구나 통일부가 관련 부처와 협조해서 재천명하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남북 사이의 통로를 어떻게 원활하게 유지하느냐가 새해의 관건이 될 것 같다.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가 북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북한 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성 육로가 많이 이용돼야 할 것”이라며 “통일부에서 개성 육로를 비롯해 해로, 항로 등 모든 경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유엔 제재 포괄적 면제, 남북협력기금 신청 민간 자부담 비율 조정 등 건의사항을 담은 제안서를 이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장관은 “통일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정상 간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아주 성의껏 기울이겠다”며 “모든 합의를 전면적으로 곧바로 이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인도협력 분야에서만큼은 남북이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환경 분야에서부터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인도협력이 안전하게 돼야 하니까 군사적 긴장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 회장이 말씀한 (남북 합의) 이행기구를 공동으로 조성하면 좋고, 우리가 먼저 가동하면서 우리 의지를 먼저 밝히고 북측이 호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아울러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며, 개성 육로 등 새로운 항로 개방은 기회가 되는대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