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與, 입만 열면 ‘검찰개혁’…눈 먼 붕어 같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민주당을 향해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집권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 번쯤 스스로의 모습과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앞뒤가 안 맞고 자기모순이 극치에 달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 먼 붕어 같다는 생각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대로 가다간 그냥 성과 없는 정부가 아니라 개혁을 후퇴시킨 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이 주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대해선 “개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윤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집권 4년차에 이 정부 들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을 퇴진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결국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걸음이 되는 셈 아닌가”라며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스스로 후퇴시켰다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인가”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검찰이 힘이 세면 그 힘을 빼야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검찰·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장은 야당의 비토권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작동하기 힘들고 설사 된다 해도 책임행정의 원리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하나만 놓고도 이 난리가 나는데 검찰이 가진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갖고 검찰보다 더 힘 센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는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어주는 셈이 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