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응’ 기류 바뀐 與… “무조건 해임”→“하루아침에 안끝나”

[尹징계위 ‘전운’]文대통령 ‘정당-공정’ 강조 이후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혼란… 정직 등 징계로 尹총장 손발 묶고
공수처법 통과시켜 檢 압박 거론… 민주당, 일제히 “9일 공수처법 처리”
국민의힘, ‘全의원 대기령’ 저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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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도 뭔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한 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장이라도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 같던 여권이 갈등 장기화에 따라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대통령정무비서관 출신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1 TV에 출연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해 “(10일)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또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 보는 것은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며 “조사 절차라든지 심문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장기전 관측이 확산되는 것은 “징계위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일 지시 때문이다. 그간 “윤 총장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류와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다.

한 친문 의원은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가 먼저 자리에서 내려올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져도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확실하고,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다면 윤 총장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해임이 아닌 정직 등의 징계로 일단 윤 총장의 손발을 묶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민주당 안에서 일제히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당원들과 지지층은 9일을 검찰개혁의 날로 선포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과의 타협을 우선시했다가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매듭지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을 본격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공수처법 처리 뒤 ‘검찰개혁의 초석을 놓았다’며 자연스럽게 추 장관의 명예퇴진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이 꽉 막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야당이 ‘전 의원 비상대기령’까지 내려가며 공수처법 총력 저지 방침을 공언하고 있어 여야 간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시 민주당과 접점에 관해 타협해볼 것이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시국회가 있다면 임시국회 날까지 지금부터 비상한 태도와 자세로 임한다는 각오로 국회 주변에서 비상 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공수처법 처리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