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주호영, 공수처장 재추천 논의…“추천위 추천 外 인사”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7일 08시 47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가 7일 마지막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6일) 막판 물밑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밤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10명 외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이날 오전 10시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회동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10명) 밖의 외부 사람”이라며 “그 정도면 괜찮다, 검증해 보자고 하면 다시 후보추천위를 소집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진척 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합의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물밑 협상은 앞서 4차례 회의를 거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10명의 후보군 중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는 데 실패하면서, 공수처 출범과 법안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상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의결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법안 개정 논의를 추진해 왔다. 야당은 거부(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여당의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지 않은 외부 인사를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하는 것의 문제점’ 제하의 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법상 독립된 후보추천위의 권한”이라며 “만약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추천위에서 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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