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 변명 “집값 상승, 文정책 아닌 시장 실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아일보DB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해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며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 돈이 그냥 생활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고, 그 새로운 투자처가 크게는 주식시장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의 금리를 올릴 순 없지만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며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시중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러해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셋값 상승세와 관련해선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며 “정부가 전세 매물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고 또 새롭게 도입한 임대차보호법이 시장에 정착되어가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진단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