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최종 담판…“법안 처리 시급” vs “野 존중해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공수처법 막판 협상
박병석 "큰 정치력 발휘해 통합과 타협의 결론 내려달라"
김태년 "야당이 심의 지연·회피…입법에는 시급성 있다"
주호영 "시한 정해놓고 작전하듯 밀어붙이면 결점 많아져"

여야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최종 담판에 돌입했지만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협상 전망을 어둡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주례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잇달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파국을 피할 마지막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박 의장은 6년 만의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와 16대 국회 이후 가장 높은 법안 처리 실적 등을 언급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 여야 원내수석들께서 인간적 신의와 신뢰를 많이 쌓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과 타협의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기곡경(旁岐曲徑·옆으로 난 샛길과 구불구불한 길)이라는 말이 있다. 옆길이나 굽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좀처럼 좁혀지기 힘든 시각차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과정처럼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주면 협치가 좀 더 많이 될 것”이라며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숫자의 힘만으로 밀어붙이면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여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사 구조를 결정하고 기업 환경을 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남았다”며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나라에게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한을 설정해놓고 작전하듯이 밀어붙여서는 결점이 많은 법이 양상될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지 말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결론에 도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도 “입법과 관련해서도 각 상임위에서 성실하게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렀던 법들은 무난히 잘 처리를 했지만 몇 가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쉽게도 야당 의원들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심의를 지연·회피시킨 관계로 심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정기국회가 모레(9일)면 종료된다. 오늘부터라도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께서 논의를 해서 양당이 성실하게 심의를 해서 좋은 결론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진다”며 “마냥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각 입법에 시급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