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학의 불법사찰? 도주 우려 성범죄자에 적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 기록 열람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7일 “도주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적법한 법집행”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성접대, 뇌물 등 중대한 부패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야간도주를 시도한 후 행한 출국조치는 당연한 법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중범죄자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 주장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의 검찰 사랑이 참으로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범죄자인 김 전 차관이 그저 한 명의 민간인이자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이나 보다. 검찰의 부실 수사나, 도주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라는 본질은 마주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며 “검찰 감싸기와 정부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중대범죄자의 해외 도피 경보가 있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절한 행위로서 조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게 마치 불법인 것처럼 얘기한 것 같다”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공익제보자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식 폭로와 망언을 일삼는 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참 위험해보인다”며 “대통령이 미워 범죄자마저 옹호하려다가 제 발등 찍는 도끼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하다하다 급기야 중대범죄 혐의자였던 김 전 차관까지 감싸고 비호하는 모양새”라며 “법무부의 신속한 조치를 억지 논리로 정치 공세에 써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된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