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견제 구상에 국방예산 2조원 책정

美전력 강화 태평양억지구상 신설… 과거 러시아 견제구상서 명칭 따와
中해군 대응 잠수함 예산 등 포함
한미 방위비협상에 영향 미칠수도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을 신설하고 22억 달러(약 2조3800억 원)를 배정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국방예산을 신설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이후에도 대중 강경정책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상하원이 내놓은 NDAA 법안 중 인도태평양 관련 부분에 태평양억지구상 항목이 추가됐다. 국방장관이 역내 미군 주둔 병력의 현대화 및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이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2021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 국방력,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확신시키기 위해 우선시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중 강경책을 바이든 행정부에만 맡겨놓지 않고 의회 또한 더 많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를 분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WP에 “(대중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에 (더욱) 전진하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평양억지구상’이라는 명칭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병합 등에 맞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방어를 위해 현지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던 ‘유럽억지구상’에서 따왔다. 미 의회가 최근 중국의 군사위협이 과거 러시아 못지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5월 제임스 인호프 민주당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태평양억지구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군사전문지 기고문에서 이 구상을 밝히면서 “중국 공산당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중국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중국이 군 현대화를 통해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며 압도적인 군사력 구축을 통해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국방부가 역내의 초음속 및 탄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타격에 대한 방어 및 군사 인프라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2척 건조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당초 해군은 1척용 예산만 요청했는데 의회가 2척용으로 늘려 편성했다. 중국의 강력한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의회는 이 법안에 태평양억지구상과 관련한 예산 집행의 세부 내용까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추가 예산 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1년 치 예산으로 일단 22억 달러를 배정한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세부 내용을 채워 넣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원 표결은 이번 주 초, 상원의 최종 표결은 그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의회가 초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방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그 핵심 중 하나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운용은 미국에도 필수적이다.

잠재적 갈등 요인도 존재한다. 미국이 ‘억지력 확보’를 위해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등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나서면 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처럼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 국방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만큼 향후 한미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을 향해 반중(反中) 연합전선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심해질 수도 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