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주주의 위한 마지막 진통 되길”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과… 공수처 드라이브
“권력기관 개혁 입법 반드시 통과…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장 열릴것”
野 “VIP, 돌격 앞으로 지시” 반발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일단 사과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한 윤 총장 징계와 함께 공수처 개정에 대해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취임 후 1년간 이어져 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처음.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지지율의 추가 하락이 공수처 출범 등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사과 후 곧바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사실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으로 본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한 당일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여당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윤 총장에 대해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며 정치적 해법 대신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당은 “전쟁 개시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입법을 반드시 관철시키라는 ‘VIP 지시사항’”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고 ‘돌격 앞으로’ 진군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지킬앤하이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은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과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공수처법을 또 뜯어고치려는 대통령은 과연 동일인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사과를 한 만큼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수습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