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7분 만에 與 단독 처리… “더불어독재하라” 격앙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8/뉴스1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립하여 찬성하고 있다. 2020.12.8/뉴스1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장제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자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12.8/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2020.12.8/뉴스1 © News1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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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법사위 전체회의는 아수라장이 됐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결국 법안을 강행 상정·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 의석을 둘러싸고 반발했지만 윤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의 불과 7분여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야당의 반발로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을 강제 종결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조용히 해달라”며 법안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물은 후 법안을 가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도둑질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윤호중 위원장 이러면 안된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고 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의사봉이 아닌 손바닥으로 세차례 두드리며 법안으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의 실수도 발생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이견을 좁혀야 한다. 아무것도 조정된 것이 없다”며 “재정추계 신청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것도 안됐다. 부칙은 무효냐”고 따져물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지만 옆에서 시끄럽게 해서 제가 생략했다”며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데 이의가 없으냐”고 한 뒤 기립으로 의사를 물은 후 이마저도 통과시켰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날치기를 하니까 실수를 하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국회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장제원 의원은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며 “민주당 혼자서 다해라. 오늘부터 법사위는 없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독재를 하라”고 항의했다. 다른 의원들은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랑 무엇을 하느냐”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더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는 뜻을 밝힌 뒤 법사위장에서 모두 이석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장에서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야당이 필요 없는 국회가 돼 버렸다”며 “민주당이 청와대의 오더(지시)에 의해 야당이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밀어붙인다. 저희는 법사위 전체회의장 각 의원 책상 앞에 붙어 있는 명패를 모두 떼어서 윤 위원장에게 반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할 일이 없어졌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책임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독재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한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또 이렇게 온갖 절차를 위반하는 이런 짓을 국민이 똑똑히 봤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공수처법을 무도하게 개정함으로써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에서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을 103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막기는 어렵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안건조정위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안건조정위 회의는 여당의 뜻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가 결정된 이후 법사위원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로 하기로 4대 2로 의결했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가. (민주당은) 속기록을 남기기를 두려워한다”고 했다.

결국 전날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원회의장 앞으로 결집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을 규탄하는 발언사를 이어가며 항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열린 안건조정위는 예정보다 늦어진 10시35분께 종료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4대 2로 가결했다”며 “어제 소위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정족수를) 3분의2로 (개정하고), (공수처) 검사자격 (요건을 기존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 이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안건조정위에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추천위원 요건을 완화하자면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뽑아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