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與 “국회, 11개 상임위부터 세종 이전 추진”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추진단 박범계 부단장(왼쪽부터), 우원식 단장, 이해식 간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추진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설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세종시에 국회를 이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행정수도 구상을 발표했다. 국회가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면 여의도에 4차 산업혁명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해 서울을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국회 이전 1단계로 세종에 소재한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설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과방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총 12개 상임위를 옮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임위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추진단은 세종 이전 2단계로 완전이전을 논의할 국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위에서는 완전이전 시기와 이전에 따른 위헌소지 등도 함께 논의하자는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 이전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 우 단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이뤄질 경우 국회의사당에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과학·창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본청에는 4차산업 글로벌 아카데미와 컨벤션 센터를, 의원회관에는 벤처창업혁신센터를 만든다는 것이다. 우 단장은 국회가 이전한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자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는 “국회 부지를 그렇게 쓰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