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공수처, 권력기관 될수 있어 끊임없이 보완해야”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0일 10시 13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정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정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변호사 출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수처가 아마 수사를 하게 되면 많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 몇 명을 수사하기 위한 기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았던 검찰이 이제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탄생했다”며 “‘국민의 강한 요구로 이루어 냈다’고 해서 국민에 의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졌다, 시민들이 직접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든가 완전무결한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며 “검찰개혁을 위해서 함께 추진돼야 할 여러 가지 제도 정책들이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공수처가 십수 년 뒤에는 스스로 권력기관을 해서 문제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이 끊임없이 이런 권력기관을 감시해야 하고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 같은 친정권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해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구조적으로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답했다.

또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작용과 기능을 해야 하고, 또 공수처 목적이 단순하게 검사 수사하는 것을 넘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분”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지금 하는 모습은 도리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하면서 한쪽에 대한 편향된 수사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검찰 스스로가 정치 권력화됐다고 비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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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0-12-10 11:24:11

    정권이 바뀌면 이들이 자신들이 만든 이법에 의해 코를 꿸것으로 예상된다. 그때를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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