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검찰개혁의 분수령이 될 10일 청와대는 침묵 속에 여론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미 윤 총장 징계에 관해선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했고, 공수처 문제는 이번 정부 내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청와대는 이날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법무부와 국회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조항으로 인해 출범이 늦어지자 이를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 뒤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의지다.
윤 총장의 경우 지난해 7월 그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보고 검찰총장에 임명했지만, 이제 여권은 그를 ‘반개혁’ 인물로 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임 등 중징계를 추진했고 절차 시비 논란 속에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검찰 내부 반발에도 검찰개혁의 완성을 향해 ‘직진’하고 있지만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지는 등 진통이 상당하다.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12월1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6.4%p 내린 37.4%를 기록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윤 총장 징계 논의에 청와대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7일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대치 등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한 정국에 관해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관한 변함 없는 의지와 명분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지지층 결집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도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주중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7.1%로 전주 대비 0.3%p 하락했다.
다만 대통령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 소폭 하락이었고 같은 민주당 지지율도 전주(29.7%) 대비 1.7%p 상승한 31.4%로 집계된 만큼 하락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윤 총장 징계 등 검찰개혁 관련 사안이 일단락되면 검찰 개혁 성과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극단으로 나뉘어 대립했던 여론을 통합하기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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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22:45:13
맙소사! 박원순 서울시장 살해범을 찾아냈습니다 https://blog.naver.com/cnamsung/22217044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