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임대아파트 둘러본 文대통령 “부부에 아이 둘도 키우겠다”

2년 5개월만에 주택 현장 방문
후보자 신분으로 동행한 변창흠 “임대주택 확대 아주 좋은 기회”
“현실 동떨어진 인식” 비판 나와
동탄 임대단지 1640채중 400채 공실

김현미-변창흠과 임대주택 방문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 화성시 동탄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와 함께 임대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화성=청와대사진기자단

“아주 좋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채를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재정만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13평 투 룸’ 둘러보며 “부부에 아이 2명도 가능”

문 대통령은 이날 변 후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동탄 행복주택을 방문했다. 이곳은 LH가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으로 디자인 공모를 받아 지은 공공임대주택. 문 대통령이 주택 정책 현장을 찾은 것은 2년 5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임대주택은 가장 넓은 평형인 44m²(옛 13평형)와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처음으로 복층형으로 지어진 신혼부부용 41m²(12평형). 변 후보자가 복층형 41m² 주택을 소개하자 문 대통령은 “정말 젊은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방 2개를 갖춘 44m² 주택에선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공간 배치가 진짜 아늑하기는 하다”고 했다. 하지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현장 사진을 보니 3명으로도 꽉 차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측은 “귀를 의심했다”며 “주택난에 눈물짓는 부부, 서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효과 기대 어려워”

문 대통령은 이날 “우선 (임대주택)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며 변 후보자에게 중형 공공임대 확대를 주문했다. 변 후보자는 “예산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품질은 그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전문가들은 중형 임대주택이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요국들은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적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좋은 ‘주택 바우처’ 제도 등 주거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확대에 예산을 써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4차례에 걸쳐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도 현재 1640채 중 400채 정도가 공실 상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