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는 ‘내집’ 원하는데… 文대통령 “공공임대 확대”

“굳이 집 소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공임대에 과감하게 재정 투입”
전문가 “부동산 안정 근본대책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다양하게 만들고,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했다. 추가 예산을 들여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형 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화성시 동탄의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동행했다.

변 후보자와 함께 전용면적 41m²(약 12평)와 44m²(약 13평) 규모의 신혼부부형 임대주택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다”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도 “여기가 전용면적 44m²이고 (옛) 13평”이라며 “아이가 둘 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인 가구에 맞춘 국민주택 평형이 85m²인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제는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공급할 수 있을지,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의 문제”라며 “정부 정책의 초점이 임대주택 공급에 쏠려 있는데, 현재 시장 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분양주택의 소유”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