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징계 수위를 두고 “면직이나 해임보단 정직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은 실질적 효과면에서 해임에 못지않으면서도 해임 이후 불어 닥칠수 있는 여론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깔려있다.
5선인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 총장 징계 수위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해임을 안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며 “그 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발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해임이나 면직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뜻. 다만 설 의원은 “저라면 해임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윤 갈등’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이 누적이 상당한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기승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강제로 해임하거나 면직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중도층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총장 측은 면직이나 해임은 물론이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된다면 다시 한번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집권 여당이 징계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징계위는 어떤 결론도 예단하지 않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심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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