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집 살땐 대출규제 완화해야”

與 노웅래 최고위원 주장
“대출 묶고 공급, 현금부자만 좋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14일 신혼부부 등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의 지역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부동산 상승 지역으로 꼽히는 마포구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부동산 공급론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은행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현금 부자들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현재 일정 비율로 묶여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이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연 1억5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3년 거주를 조건으로 LTV를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완화 기준도 제시했다. 이어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저금리 금융지원을 하고, 역세권 청년 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금 서울 부동산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공급 확대지만 최소 3, 4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금융지원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부터 구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