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文, 권력기관 속성 이해 못해…공수처 안전장치 없어”

"선의 가지고 권력기관 만든다고 구성원들 중립적일까"
"공수처, 현재 검찰과 똑같아…더 센 검찰 만드는 개악"
"공수처법 개정, 민변 출신 채우려고 전문성 포기한 것"
검찰개혁 필요성엔 공감…"조직 이기주의 빠질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악한 동기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권력기관에 대한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유튜브 채널 ‘하우스tv 오신환의 직문직답’에 출연해 “선의를 가지고 권력기관을 만들면 구성원들이 선의를 가지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트럼프 정부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며 “제도를 설계할 때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을 넘지는 못하게 남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는 안전장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이름만 공수처지 현재 검찰하고 똑같다. 기소권 수사권이 다 있다”며 “공수처는 더 센 우리 편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다.

그는 “전문성보다 공수처를 추진하는 쪽에서 원하는 사람들로 충원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며 “민변 출신이나 이런 분들로 채우려다보니 전문성을 별다른 근거 없이 포기한 것이다. 굉장히 힘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편향성만 갖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어떻게든 적폐로 규정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고 말하자 금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검찰 통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검찰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거들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라 부패사정기관’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만들려면 수사기관으로 만들었어야 한다”며 “그러면 검찰에도 할 말이 있다. 검찰에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면 안 되니까 수사권 빼겠다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다 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다만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는 “검찰이라는 센 기관을 청와대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검찰 조직을 통제하지 않으면 조직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어 위험하다. 센 기관을 만들어 놓고 인사를 중립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관여할 동기가 안 생기게 힘을 빼야 한다”며 “지금은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다 너무 세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사람 심고 싶은 것이다. 청와대가 관심 갖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