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전국민 ‘자발적 3단계 거리두기’ 절실…공정한 임대료 해법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과 관련해 “이동량 50% 감축을 위한 전 국민의 자발적인 3단계 거리두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과 고통을 동반하는 선택이다. 지금의 방역 저지선을 뚫렸을 때 최후의 봉쇄조치”라며 “할 수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국민의 이동량이 50% 이상 줄어들어야 한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음으로 각종 모임과 행사, 대면 예배 등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상의 멈춤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비대면 근무를 확대하고 시차출근 및 휴일 자율 선택제 등을 통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해달라”며 “정부는 요양병원 방역 취약시설을 촘촘히 점검하고 민간과 협력해 가용병상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할 금융대책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내년에 편성된 3조7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내년 1월에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출과 시중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활용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전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로 민생·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선 ”총 415개 법안을 처리한 21대 첫 정기국회와 임시회는 촛불혁명 이후 최대 입법 성과를 달성한 개혁국회가 됐다“며 ”아쉬움은 있지만 큰 충돌 없이 개혁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준 야당에도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린다. 이제 개혁입법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단 없는 개혁으로 탄소 중립 사회 전환을 대비하겠다“며 ”새해가 밝는 대로 코로나 국난극복과 함께 탄소 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개혁입법 2차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