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에 尹징계 수위 조절론도…靑, 침묵한 채 징계위 주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2020.12.15/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가 언급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침묵한 채 법무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2차 회의에도 불참했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될 때까지만해도 해임, 면직 등 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년 가까이 인사와 수사지휘 등 수단을 통해 윤 총장의 손발을 묶어온 데다 직접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를 청구할 만큼 윤 총장을 몰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또 추 장관은 징계청구자로서 징계위에서 제외됐지만 징계위가 장관이 지명한 인물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추 장관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추 장관-윤 총장 갈등 장기화에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임, 면직 등 결론이 나올 경우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달 마지막주부터 이번주까지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콘크리트’로 불린 4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징계 수위를 낮춰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도 윤 총장의 힘을 빼앗는 방안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정치권과 서초동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먼저 정직 3개월을 통해 시간을 번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을 수사해 기소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윤 총장이 기소되면 정직 기간이 끝나더라도 총장직을 수행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직 6개월을 통해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 대부분 업무를 볼 수 없게 된다.

다만 추 장관이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거세게 몰아붙였다가, 여론에 밀려 징계 수위를 낮춘다면 스스로 징계 명분을 훼손하는 것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 징계에 관련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 뒤 직접적 언급은 피하고 있다.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대통령은 징계위에서 결정된 징계 사항을 ‘집행’만 할 뿐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7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던 공수처를 부각하면서 검찰 개혁의 의미와 정당성을 확인했다. 추 장관-윤 총장 갈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검찰개혁 의지를 재 천명하며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공수처 관련법을 공포하면서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 총장 징계에 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접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지속됐던 만큼 징계를 집행한 뒤 인사권자로서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정부가 윤 총장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검찰총장 자리에 앉혔던 만큼 ‘인사실패’에 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