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법기술 활용 검찰 쿠데타…징계위 흔들기 선 넘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이날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0.12.1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징계위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윤 총장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징계위 2차 심의를 앞두고 징계위의 구성, 기피 신청 및 공개 여부, 징계위원의 출신 성분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윤 총장 측의 징계위 흔들기가 선을 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 대변인은 “검사징계법과 대법원 판례만 확인해도 징계위 구성이나 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에도 윤 총장 구하기에 일부 보수 언론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임박한 시점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저항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도 본인의 징계위를 상대로 신상털기를 하거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소송을 거론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위를 방해하지 않는다”며 “이는 법 기술을 활용해 징계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검찰 쿠데타나 다름없는 행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민의힘, 일부 보수언론의 카르텔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을 수 없이 좌절시켜 왔다”며 “어떠한 저항에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등 검찰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