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염두에 뒀나…“정치 중립·검찰 독립” 강조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초대 공수처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대한 ‘단서’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라며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과 검찰로부터의 독립·중립을 최우선의 가치로 꼽았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소속 정무직공무원을 비롯해 3급 이상 청와대·국정원 공무원과 검찰총장 및 판·검사 등 정치권과 법조계,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기소권을 갖게 된다.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이 출범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다. 아울러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견제 기구인 만큼 검찰로부터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된 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곧 재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네 차례 추천위 회의에서 후보자 검증과 토론을 마쳤기에, 향후 소집되는 5차 회의에서 기존 후보군 중 후보자 2명을 압축해 청와대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로는 지난달 18일 마지막 회의에서 각각 5표를 얻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인 판사 출신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54·22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자 모두 검찰출신이 아니기에 ‘검찰로부터 독립성’에는 형식상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관건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에 대한 검증일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측에서는 두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며 새롭게 절차를 밟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천위 재소집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공수처의 구성원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