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공수처 출범, 朴보다 더한 文 국정농단 못 막아”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5일 “지금 강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박근혜보다 더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링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안타까운 역사”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공수처가 대통령 비리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으려면 가장 우선적인 전제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 그 전제 하에서만 공수처는 검찰도 견제하고 대통령의 국정농단도 집권세력의 권력형 비리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문 대통령이 강행 출범시키는 공수처는 권력의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충견’이 될 게 뻔하다”며 “자신들이 보장한 야당의 비토권마저 스스로 폐기하고 친여 일색의 정권비호용 공수처 조직을 꾸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강욱 같은 공수처장, 박은정 같은 공수처 검사, 김남국 같은 공수처 수사관으로 채우면 지금 윤석열 때려잡듯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 때려잡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국 사수대와 추미애 호위무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하면 대통령의 비리와 집권세력의 부패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권력수사를 하려는 검찰에는 한없이 날세우는 정권옹위와 검찰킬러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징계위 개최에 맞춘 대통령의 공수처 찬양과 검찰비난 발언, 이미 징계의 답은 정해져 있다”며 “그들만의 공수처가 완성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철갑방어가 가능한 정권보위기관을 완성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저들이 기를 쓰고 공수처라는 괴물에 집착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