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로나 영업정지에 “임대료 문제, 법 기다리기엔 상황 긴박”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61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청와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와 관련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기다리기엔 상황이 긴박하니 정부가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임대료 관련 언급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라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 메시지와 관련 그는 “코로나 방역은 선제적으로, 경제와 민생대책은 비상한 책임감으로, 백신 구입은 적극적으로, 병상확보는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며 “경제와 민색 대책을 비상한 책임감으로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어제 임대료 문제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집합금지 대상이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임대료 멈춤법’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법안 발의와 대통령 메시지가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즉시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선 “즉답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내) 논의가 나아간 상황은 아니다.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