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수처 있었으면 朴농단 없었다고? 檢수사 못했을 지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정부에 그런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조차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야당 인사들도 공수처를 주장”,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 등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렇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피력한 공수처에 대해 “당초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공수처장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더니, 처음의 안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의 입맛대로 하는 황당한 공수처법이 되었다”며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어느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는 공수처를 주장했다는 말인가?”라고 물으며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유체이탈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에 들어섰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할 공수처장이 어떻게 할지는 뻔하다. 말 안 듣는 검사, 판사, 정치인부터 내사할 거다. 울산시장 선거부정 의혹,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옵티머스·라임 부패 의혹 등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공수처가 빼앗아 와서 증거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 전 의원은 “결국 정권이 교체되면 공수처장부터 바꿔서 이 사건들은 모두 재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 연장을 해서 자신들의 불법을 계속 덮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야당이 결사적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저런 공수처를 만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수’래 ‘공수’거. 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