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제2의 윤석열’은 안돼…與, 검증된 후보 ‘속전속결’ 추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취재진을 피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진행 중이다. 2020.12.15/뉴스1 © News1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연내 공수처장을 선정해 내달 초 공수처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찰 출신 추천을 끝까지 주장할 경우 또 한번 다수의 표결로 강행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번주 중 5번째 추천위 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추천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개정 재가가 확인되면 이번 주 후보 추천위 개최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곧바로 후보 의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천위는 기존 법안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인 총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최종 2인의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의 동의가 없이는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다만 이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기존 ‘7명 중 6명’이었던 의결정족수는 ‘5분의 3(5명)’으로 완화돼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 것. 또 야당이 시한 내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한숨 돌릴 새 없이 공수처 출범에 더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수처 출범이 예정보다 미뤄진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 독주 여론을 각오하고 법 개정안까지 처리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3법 법률공포안을 처리하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천위 즉시 가동과 연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완료해 공수처를 조속히 가동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두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추천위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 등 판사 출신 2인에 대한 추천 의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전 변호사가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이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진욱 선임연구관에 무게가 쏠릴 여지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 출신 2인에 점수를 주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과 온도 차가 명확하다. 이에 일각에선 판사 출신 2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의중을 고려해 판사 출신 1인과 검사 출신 1인을 후보로 선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새로운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에 “더 논의할 순 있겠으나 기존 분들을 배제하는것은 추천되신 분들에 대한 모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의 절충안을 수용할 가능성에는 “추천위의 자율성이 있으니 정당 입장이 강제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어디까지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새로운 의결정족수를 거쳐야 하는데다, 이어 최종 후보 선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점에서 후보를 재추천하자”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사 출신에 난색을 표한다”면서 법관 출신을 타진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 신현수·이석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후보로 추천했으나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4차 회의에서 최다득표를 한 두 후보에 대해 ”이미 야당에 의해 비토된 후보“라고도 했다.

이에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법안 개정까지 마쳤으니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절차를 최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수처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현재 입장“이라며 ”야당 측과 협상 의지는 처음부터 변함이 없다. 관철 여부는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과에 따라 검찰 개혁에 대한 공수처의 설립 명분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는 이날 2차 심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윤석열 총장 징계위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윤 총장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개혁 고삐를 더 당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