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또 하나의 실패한 대통령 안 되길”…‘필버 전문’ 공개

"뭐가 두려운지 내 입 막아" 104페이지 장문
국민통합·尹찍어내기·부동산 등 조목조목 비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섰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못다한 필리버스터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소상히 지적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은 뭐가 두려운지 그마저도 입을 막아버렸다”며 “그래서 내가 원래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준비했던 필리버스터 발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힘은 국회 의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국민 여러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의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준비한 필리버스터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발언문은 제목과 목차를 제외하고 A4용지로 104페이지에 달한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필리버스터에서 26분간 발언을 했다.

발언문은 주제인 대북전단금지법부터 시작해서 ▲국민 통합 ▲검찰총장 찍어내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월성1호기 불법 폐쇄 및 탈원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동산 정책 실패 ▲사법부 장악 ▲문제 많은 수사 및 재판 ▲공수처법 등 문제 많은 법안 처리 ▲4강 외교 문제 ▲북핵 관련 ▲국가부채 증가 등 국정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국민 통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취임사 전문을 인용한 뒤 “역대 정부 중에 문재인 정권만큼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킨 정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다 못해 찢겨져나가 만신창이가 됐다”고 맹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관련해선 “추미애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법천지의 장관을 임명하고, 검찰의 주요 요직에는 현 정권의 친위대로 구성하여 방패막이를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불법적 인사권 전횡 ▲부당한 수사지휘권 남용 ▲윤 총장에 대한 불법 감찰 등을 지적하며 “지금 손에 칼이 있다고 내 멋대로 하겠다는 것은 조폭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윤석열 찍어내기를 한 모든 것이 수사대상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원전에 대해선 “국가적 자해”라고 규정했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조사에서 명명백백히 이 모든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미리 경고한다.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에서 뺏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주제로는 ▲중국발 입국 제한 등 초기대응 실패 ▲마스크 대란 ▲정치방역 논란 ▲신속진단키트 ▲백신 확보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해 2700여명의 신규의사가 면허증을 받아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각 정부의 집권 초기와 말기 집값 변동률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마이너스 8%, 박근혜 정부에서는 플러스 25%였던 데 비해 문재인 정부는 그 수치가 플러스 58%에 달하고 있어 집값을 올리는 데는 문재인 정부가 가히 독보적인 수준”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은 도대체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에서 무엇을 배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위헌 소지를 지적한 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 반민주화법”이라며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오신, 자칭 민주화의 투사라는 분들이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워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만 믿고 저희는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