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송 거론 尹, 징계위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징계위]정치권 ‘윤석열 징계위’ 공방
野 “징계위 불법…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 남을것”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소집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징계위 개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징계위가 끝나기도 전에 윤 총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신영대 대변인은 오전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결과도 나오기 전에 소송을 거론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법 기술을 활용해 징계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검찰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위를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징계위로 만들고 있다”며 “윤 총장은 보도 듣도 못한 ‘황제 징계위원회’를 누리는 최초의 공직자”라고 비꼬았다. 윤 총장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을 두고는 “참으로 가관”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안팎에선 징계위 이후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그간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향후 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추-윤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총장과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건 여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징계위 절차와 징계위원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윤 총장을 지원사격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징계위는 두고두고 법치주의와 법무·검찰사의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징계 사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고, 그 조작·왜곡에 관여한 사람이 다시 징계위원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절차라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징계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